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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감액 시작! 감액 대상자 확인 방법
👉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약 7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하며,
한 달에 최대 9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감액, 왜 시작되었을까?
기초연금은 원래 노인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중수급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이유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죠.
특히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월 9만 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정책이 본격화되며, 이미 통보서를 받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 기준과 대상자, 이렇게 확인하세요
감액 대상자 약 70만 명은 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 연금 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초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공적급여를 동시에 수급 중인 경우
감액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는 문자/서면 통지 확인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연금 수령 내역 확인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문의
감액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수급자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공적연금을 받지 않거나, 연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즉, 기초연금만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이번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4월 25일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감액 정책은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결정이지만, 수급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큽니다. 반드시 내가 감액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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