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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와 청년을 위한 새로운 고용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서
청년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굵직한 변화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청년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 소식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알아볼게요.
청년 고용 문제, 정부가 직접 나선다 💪
현재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쉬었음’ 상태의 청년도 최근 5년간 약 10만 명 증가해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에 해당하는 수치죠.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채 축소, 경력직 우대 등으로 위축된 신입 채용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기존에는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 지급
그동안 실업급여는 주로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됐죠.
하지만 2027년부터는 자신의 경력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첫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가 생애 단 한 번 지급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예요.
신입에게는 사회 첫 직장이 큰 의미를 갖는데,
이직을 고려하는 순간 경제적 지원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현재 50만 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라 더 의미가 깊죠.
이 수당은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정부는 대기업 인턴 프로그램 등 일경험 기회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고 하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은둔 청년 위한 ‘니트 컴퍼니’와 심리 상담 강화
은둔형 외톨이,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도 마련됐어요. 바로 온라인 가상 회사인 ‘니트 컴퍼니’ 사업인데요,
13주간 온라인으로 출퇴근 인증, 과제 수행, 회사 생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게다가 고용센터를 통한 청년 우선 심리상담 패스트 트랙이 생기고,
내일배움카드로 심리·정서 관리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직업 훈련과 더불어 마음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시대예요.
청년 정의도 바뀐다!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지금까지는 만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요.
이는 현실적으로 늦어지는 취업 시기와 사회 진입 속도를 반영한 결과로,
더 많은 청년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로 인해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청년층이 실업급여, 심리 상담,
구직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오늘 알려드린 실업급여 변경, 자발적 이직자 지원,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예요.
특히 2027년이라는 시점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정책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찬성하시나요?
34세까지 청년 인정, 현실적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소식,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