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나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막연하게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세금, 신고유예 대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 세금과 연관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 유예 대상과 실수로 신고 누락된 경우
• 지식인 Q&A: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전월세신고제는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 신고 거부, 방해: 최대 100만 원 이하

다만, 2025년 현재까지는 계도기간 연장 중이라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수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과 연관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전월세신고 자체가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관 항목	세부 내용
임대소득세	월세, 전세보증금 환산액 기준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포함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될 수 있음

신고 내용이 국세청과 공유되므로, 세금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과 실수로 신고 누락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계약: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이면 신고 제외
• 2024년 이전 체결 계약: 유예 대상 (계약 갱신 시부터 적용)
• 6천만 원 미만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 신고 의무 없음

실수로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큽니다.

 Q&A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 가족 간 무상 거주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발급 요청 후 신고 가능합니다.

Q3. 임대인 몰래 신고해도 되나요?

→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일방 신고도 시스템상 가능은 합니다.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성 있습니다.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바로 신고 확인!

 

 

 

마치며

• 전월세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발생 가능
• 임대소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고 대상 여부 헷갈린다면 정부24 또는 rtms에서 즉시 확인 가능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계도 기간일 때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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