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카페 개인정보유출 소송 가능할까? 집단소송·분쟁조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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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일상카페 해킹으로 110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가능할까?”, “집단소송은 어디서 신청하지?”라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일상카페 개인정보유출, 왜 문제가 됐나?
• 소송 가능한 사유는 무엇?
• 집단소송 참여 방법
•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대안적 절차

일상카페 개인정보유출, 왜 문제가 됐나?

 

일상카페는 6월 2일 해킹을 인지했지만, 이틀 뒤인 6월 4일에서야 대응을 시작했고,

고객 통지도 카카오톡 1:1 메시지로 조용히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보상 방안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정보통신망법의 '신속 통지·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송 가능한 사유는 무엇?

💥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실명,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고
• 📌 기업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미흡했으며
• 📌 유출 사실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로 과거 유사 사례(인터파크,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는 1인당 10만~50만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 방법

현재 일상카페 유출 관련 법무법인 중심의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1. 📩 카카오톡 알림 또는 이메일 캡처 (유출 통지 증거)
2. 📝 본인정보 유출 확인 내용 (조회 페이지 내용 포함)
3. 📸 피해 내용 증빙 (피싱, 광고 문자, 계정도용 등)

📬 참여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제로 일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대안적 절차

소송이 부담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www.kopico.go.kr 접속
• 🔹 유출 정황, 피해내용 작성 및 증빙 첨부
• 🔹 위원회 심사 후 조정 결정 → 보상 권고

👉 이 과정은 판결이 아닌 권고이지만,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일상카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단순 해킹을 넘어 책임 있는 대응 부재로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운 사건입니다.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참여를 검토해보세요. 조용히 넘기면 끝이지만, 법적 대응은 나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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